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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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임대로,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 기간도 2년을 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세· 월세를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그 주택 소유자입니다.
즉 세입자(임차인)와 주택소유자(임대인) 모두 해당합니다.
(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 사람만 해도 처리
▷계약 후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와 함께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에서 가능
▷전자계약서 작성시 자동 처리 가능
▲ 온라인에서 전월세 신고 방법
네이버,다음등 포탈사이트에서전월세 신고제 검색
※2023년 5월 16일 자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다시 1년 정도 늘어 과태료 대상은 아니더라고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모두 신고하셔서 추후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