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110] 불법 주·정차 신고,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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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Q.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주·정차 신고는 지역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나, 사유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지 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주·정차 위반 시 업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주·정차 위반 시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1) 단속원의 현장 단속 사진 촬영과 시민의 신고 및 무인 카메라의 주·정차 위반 단속
2) 단속사실통보서를 발송하여 단속사실 통보 및 자진 납부 또는 의견 제출 기간 통보 후 과태료 안내
지역별로 상이하나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을 제출 기간 내 관할 구청장에게 전달
3) 자진 납부 감경 및 의견 제출 후 제출된 의견 제출서에 대해 심의 및 결과 통보
4) 의견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의견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수용 시 기한 내 납부 20% 감경 혜택 불가
5)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 발송
단속 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6)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달 후에 부과
7) 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8)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미인정 시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 제기
Q.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로 주차위반을 한 차량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길, 가장자리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
2)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3)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4) 버스정류소 10m 이내
5) 어린이 보호구역 등
Q. 주차금지 구역은 어디인가요?
A.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황색 점선이 있는 곳
2) 주차가 금지된 곳에서의 잠깐 주차
자신의 집 또는 점포 앞, 병원, 은행 등 잠깐의 용무로 주차한 경우
3) 그 외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도로 일부에 그려진 주차구획선의 경우 유료주차장 또는 지정된 주차구획으로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에 주차 시 주변 확인 필요
Q.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위험 다발지역 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