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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부가세신고 기준 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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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안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국세의 하나로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즉,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필요

법인,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됩니다.


과세자 구분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기본적으로 10%의 세율 적용되나, 지출이 발생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혜택 가능

· 간이과세자: 1.5% ~ 4% 세율 적용되나, 매입액의 0.5%만 공제 혜택 가능함 (신규사업자 or 전년도 매출 총액 4,800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표 참고)


 대상

기준 금액

참고

일반 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모든 업종 세율 10%  

간이 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 필수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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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기간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두고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시납을 하기 어려운 분들, 부담되는 분들은 6개월에 대한 과세 기간을 절반인 3개월로 나눠

예정기간에 두 차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 ~ 6/30

 예정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

 1/1~6/30

 7/1~7/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 7/1 ~ 12/31

 예정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

 7/1~12/30

 다음해 1/1~1/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과세유형전환 참고 사항 

7/1 기준으로 간이 사업자 ->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경우

예정 납부기간인 1/1 ~ 6/30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 두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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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gov님에 의해 2023-02-06 20:56:06 민원증명신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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