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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연장 방법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동의, 유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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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gov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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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존 계약에 대한 연장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계약 자동 연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임차인이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이내에 계약 연장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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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 연장의 또 하나의 방법은, 개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전세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1회에 한해서 임대인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3법이라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직접 들어와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

· 임차인이 거짓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전부 또는 일부는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전대: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


3. 유의점 

보증금 변동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전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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